정부가 매출이 준 소상공인에게 주는 300만원 가량의 방역지원금은 설 명절 이후에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사업 공고 등 절차가 남아 설 전 지급은 불가능하고,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 소상공인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밝힌 정부는 다음 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집행까지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지난번 방역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지급을 시작한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실제 지급이 시작된 27일까지 단 10일이 걸렸다. 5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도 발표 이후 첫 지급까지 약 3주 가량 걸렸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3조2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능했던 일이었다. 손실보상 선지급도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겨 이뤄졌다.

여당은 추경안 관련 정부의 행정 절차가 끝나는대로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14일에는 추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의결되더라도 관련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집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