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후 브리핑
추경 규모, 국회서 증액될 가능성 우려
"추경 규모, 경제 영향 종합적 고려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경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되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추가소요, 방역 선제 대응 등에 쓰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약 608조원의 금년 본예산 집행,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추경안의 국회 협조를 당부한 것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14조원의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5조~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수준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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