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예비군 훈련 단축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2년간 이어온 예비군 훈련의 공백이 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오미크론과 포퓰리즘 대선공약에 또 묻히나?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예비군 훈련기간과 관련해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군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예비군 보상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감축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군을 조리대 위에 놓고 선심쓰듯 칼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 및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에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의 발언과 과거 2년간 국방부의 선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3월 대선 흐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갈팡질팡 번복했다. 실질적으로 2년간 예비군훈련은 완전한 공백기였다. 통상,1월에는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지역방위(향토)사단 및 동원전력사령부에 내려져야 할 예비군훈련 지침이 3월까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비군 축소했으면 예비전력은 강화돼야...

국방부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군의 고위 장교는 "문재인 정부들어 동원예비군 소집년차 단축과 18개월 병복무(육군기준) 단축이 동시에 추진됐다. 우리군의 소총분대는 8명이지만, 북한군 소총분대는 12명"이라며 "현역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은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스위스나 유럽의 경우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예비군 복무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 방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2022년부터 동원 훈련 소집년차를 1년 줄여 전역후 3년차 예비군(군간부는 제외)까지만 소집하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동원예비군은 130만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교·부사관등 예비군 핵심자원들을 강화한다면, 동원예비군의 소집인원이 줄어도 유사시 유연한 부대 증·창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쉽지않다.

2020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중단을 발표할 때, 유사시 즉응성 있게 대응할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도 중단했다.본지와 전시동원 관계자들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소집은 계속 연기됐고 결국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동원훈련을 포함해 15일까지 소집해야 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평균적으로 1~2일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끝냈다.

◆야전의 현실적 제안, 여전히 우유부단한 軍

과거 코로나19의 대유행보다 오미크론에의한 확산세가 더 크기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국방부는 방역공포와 거센 여론에만 빠져 올해도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의 수준유지가 3년간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일선 예비군 부대에서는 공백을 안정화 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전시동원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동원훈련 등 부대내 밀집교육 미실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조속한 정상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지역방위사단은 핵심예비군만 소집 ▲선별소집자와 현역 간의 전술토의 및 부대증·창설 훈련반복 숙달 ▲향방작계훈련 대신 지역예비군중대 소대장 등 제한된 작계훈련 ▲동원예비군훈련 하령(명령받은) 예비역간부의 편제직위 동결 ▲우수 예비역자원의 동의하 퇴역유예 등이다.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신속한 훈련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상급부대의 지침은 춤을 추듯 바뀌었고, 예하부대는 급작스런 지시와 변경으로 대혼란을 맞았다"면서 "우선은 공백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 향후 2~3년에 걸쳐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달 중으로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