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플랫폼의 결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산정을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 검토해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의 규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작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에 있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지주 쪽에서 참석했다.

빅테크에서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다. 카카오 계열 전자금융업자 카카오페이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