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 2년 연속 50%대…일반고용률 60%
유경준 의원 "청년·고령층 등 단시간 근로 급증"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 고용률이 2년 연속 5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파트타임 등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full-time equivalent)가 차지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8.6%, 지난해 58.8%로 2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20시간 일하면 0.5명, 60시간 일하면 1.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데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여기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2014년 66.4%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며 코로나19가 첫 확산됐던 2020년 50%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 주력 계층인 30~59세는 일반 고용률보다 이 고용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15~29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일반 고용률과 해당 고용률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5∼29세 일반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21년 44.2%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41.8%에서 40.9%로 하락했다.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도 2015년 39.0%에서 2021년 42.9%로 올랐지만 이 고용률은 38.2%에서 37.1%로 떨어졌다.
유경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청년층·고령층의 단시간 근로가 급증한 영향"이라며 "정부가 경기 부진에 따라 노인 재정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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