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경제활동인구가 오는 2025년부터 감소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3년 뒤에는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상황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30년까지 고령층 많아져…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낮춰

3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7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의 범위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달라진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오는 203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을 15~64세로 좁히면 2.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을 15세 이상으로 넓히면 0.2%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장년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세부 연령대로 보면 30~40대,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30년까지 청년층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 추이를 보면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3.8%에서 2020년 19.9%, 2030년 14.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년층 이상(50세 이상) 비율은 2010년 35.1%에서 2020년 45.8%, 2030년 55.0%로 높아진다.

향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15세 이상 취업자는 오는 2025년 2799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보면 2000∼2010년 286만명, 2010∼2020년 287만2000명에서 2020~2030년 98만4000명으로 쪼그라든다.

직종별로는 디지털 혁신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지만,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기 과장은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설비투자와 수요가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성장보다는 자동화 등이 크게 나타나며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74세까지…65세로 정년 연장도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64세로 돼 있는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5∼69세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74세까지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20~74세로 늘리면 인력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노년부양비도 4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월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연금 수급연령의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