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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채석장 붕괴 사고에, 정부 '산재 위험경보' 발령

고용부, 현장점검 대상에 채석장·시멘트 제조업 등 포함
화약 사용 등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 "불시 점검"

채석작업 안전대책.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최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등 연이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의 날에는 건설업과 함께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업종을 포함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 중 위험경보를 발령한 채석장 작업에는 반복 사고사례를 막고, 안전 작업에 필요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패트롤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전후 일자별 산재 사망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주까지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휴가 속한 2월보다 다음 달인 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 끼임 등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해 산재예방 활동을 병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 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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