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가공식품·외식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감시 강화
올해 영아수당 등 4조1000억원 저출산 5대 패키지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30만원 영아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90달러 상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라면 등 가공식품과 외식가격을 불법으로 올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을 통해 오는 23일부터는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치솟는 농수축산물도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에 시행한 설 성수품 방출 확대와 같이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재정·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채시장 포함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점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 대응 등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카드 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일단의 회복 흐름은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피해계층 지원, 경기 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노력과 함께 국내 물가 안정·경제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연초 우리 경제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이달 내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함께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지급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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