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재개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금융권은 함 부회장이 이번 재판을 통해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오는 25일로 잡혀 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재판 결과가 지연되며 법률 리스크 해소도 늦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