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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법'으로 악재 만난 안철수 대표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다. 유세 차량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유세 버스에서 가스에 질식돼 숨진 당원과 버스기사가 국민의당과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중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로, 경찰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한다.

 

현재 고용부가 사망자들이 국민의당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고용 관계부터 조사하고 있는 이유다.

 

또, 사고가 난 전세버스가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원·하청 관계에 있을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 후보가 처벌될 수 있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라서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상 안 대표를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안 대표가 사망자들의 고용주인 점이 확인되고, 원·하청 관계여서 대표가 가스 질식 사고 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지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당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안 후보도 장례 절차를 마칠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혀 18일 발인 이후 유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 유세도 불투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당일,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세 차량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법 논란까지 겹쳤다.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판교 건설현장 추락사고,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건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가 조사 중이다. 여기에 안 후보 유세 차량 사망사고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당이 유세 전에 차량 안전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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