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작년 총지출 600조원 '역대 최대'…총수입 570조
국세수입 344조…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30조
통합재정수지 30조 적자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리면서 총지출이 역대 최대인 6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도 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늘어 적자 폭을 줄였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이 집행된 결과다.
지난해 재정의 총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514조6000억원보다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때보다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호조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기금 수입이 2차 추경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 세수 호조에도 정부 지출이 더 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이로써 재정은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경 전망치 90조3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도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역시 적자가 예상된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채시장은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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