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3년 이상 연속 지급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LCC들 '화색'

'2년 흑자' 기록한 대한항공은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이 확정되면서 LCC(저비용 항공사)들이 실적 악화 속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경영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던 터라 항공업계는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대규모 기업이지만 당기순이익 적자가 난 아시아나항공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휴직·휴업급여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을 비롯한 LCC와 대항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LCC업계에서는 지원이 끊긴다면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LCC업계 관계자는정부의 지원 연장 결정에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이번 결정에 다행스럽다"며 안도했다. 이어 "지원 연장 결정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실적이 적자이거나,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지난해 실적이 흑자면서 당기순이익도 흑자인 경우나, 2020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흑자인 기업은 더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온 LCC는 물론, 당기순이익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속해서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