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 점검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수출입 피해 기업 2조원
에너지·공급망 수급 대응체계 구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게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제재 동참 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무역금융을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수출대금 등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에너지·공급망 수급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석유 등 에너지는 현물 추가구매,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는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은 국내 기업 대체 생산을 추진하고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 교환 등으로 대응한다.
곡물도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 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진행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매일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 비축물량과 계약물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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