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캠프는 '예비역 장병 7만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안보의 전문성을 어필했지만, 소집대상이 되는 예비군들은 거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지선언에 나선 다수가 실제 예비군도 아니면서 어떻게 대표성을 띄느냐'는 것이다.

3일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비롯해 유사시 소집대상이 되는 복수의 예비역들은 '군 당국이 사망한 사람도 예비역으로 부르는 관행에 정치권이 생각없이 받아먹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가 예비군? 군인사법·병역법·예비군법 규정을 보라

경기도 소재 동원보충대대의 비상근예비군인 A 소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비역 장군 대표로 나선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을 빼고, 이재명 후보 캠프가 내세운 다수는 예비역이 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250만 예비군 중 7은 극히 일부인데, 군인사법·병역법·예비군법상 예비역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예비역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은 1964년 1월 8일 생으로 만58세다. 대장 계급의 나이 정년은 만63세이기 때문에 '퇴역'이 될 나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가 예비역이 아닌 퇴역을 신청해 전역했을 경우 부 전 총장도 법적으로 예비역이 될 수 없다. 예비역은 유사시 군인으로 동원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지지성명에는 부 전 총장 외에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춘모 월남전 청룡부대 해병대 병장 전역자, 정현우 병장 전역자(병 대표), 안선미 씨 (현역병 어머니 대표), 전미선 소령 전역자(장교 대표) 등이 나섰다.

병 출신 전역자는 7년의 예비역 소집기간이 끝나면 민방위로 소집되고 민방위 소집이 해제되고 나면 병역에서 면역된다. 하사 이상 간부와 달리 '퇴역'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지 않는다. 안선미 씨는 현역 병의 어머니일 뿐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역이 아니다. 여군사관 45기로 임관해 소령으로 전역한 장교대표 전미선 씨도 예비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전 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자신을 예비역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성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상 본인이 예비역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역이 될 수 없다. 2011년 5월 군사인사법 개정 이전에는 여성 군인은 모두 전시소집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퇴역신분으로 전역했다. 2000년 소위로 임관했한 전 씨가 군인사법상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인 만 45세라면, 퇴역신분이 된다.

◆여성 군인 86% 퇴역 신청...성실히 복무하는 예비역 모독

2018년 기준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86%는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고 퇴역을 선택한다. 때문에 비상근복무자를 비롯한 예비역 간부들 사이에서는 여성인 전 씨가 예비역 장교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동원사단의 비상근복무자인 B대위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간부들로 구성된 핵심예비전력인 비상근복무예비군을 제대로 소집하지 않았다. '예비군의 날 정부표창'도 공무원과 군무원, 전시소집 대상이 아닌 여성예비군에게 돌아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외쳤지만, 정상화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올해 예비군훈련 지침도 3달 넘게 일선부대로 하달하지 않고 있다. 예비군 정예화를 강조하며 올해부터 180일 복무시키겠다던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는 표류중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모집공고가 나와야 했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 모집공고는 무소식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이 선발될 경우 180일 복무는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던 간부출신 예비군들은 "집권 여당이 예비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제2의 병역이라는 예비군 복무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회 소위원에서 여당 소속 한 의원은 퇴역자의 비상근복무 허용대해 '특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자'라는 늬앙스의 발언을 했고, 여당의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의원도 비상근복무자의 복무예정 통보의 잦은 변경은 생각치도 않은채 예비군의 응소율을 '예비군의 탓'으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