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2017년 이후 5년 만
2월 소비자물가 3.7%↑…5개월 연속 3%대
국제유가 상승 지속시 "유류세 20% 인하폭, 확대도 검토"
홍남기 "반도체 핵심 품목 할당관세 적용도 결정"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까지 5개월째 3%대를 지속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물가 안정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9년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5개월째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한때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ℓ)당 1800원 이상 기록하는 등 가격이 치솟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주요 원자재 수급 방안 조치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곡물의 대체 가능 원료인 겉보리·소맥피 등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은 175t에서 1675t으로 1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되면 외상방출한도 50억원 확대와 방출기간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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