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와 'DSR완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이처럼 청년층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 못지 않은 인기가 예상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 폭이 커 일각에선 재원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 DSR 변경 없이는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출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도약계좌, 과도한 재원 부담"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가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만 받아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607조원)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8배 이상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소득제한이 없어졌다. 2400만원, 4800만원을 기점으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갈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가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급증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추진에 이미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 상황에서 정부가 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시중은행 등 금융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 완화 없이 대출 문턱 낮추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확대 공약이다. 그러나 DSR 변경 없이는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출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LTV가 40~50%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만 70% 수준이다.

은행업계는 LTV 상향 조정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고 법적 제약이 크지 않아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현행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등을 그대로 둔 채 LTV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업계는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 있는 한 윤 당선인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DSR을 높이지 않은 채 LTV만 상향 조정하면 고소득자 등 상환능력이 있는 은행 고객만 주택 구매 기회를 누리게 돼 차별적 공약이 될 가능성도 높다.

DSR 규제 아래에서는 LTV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넘는 대출에 대해,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LTV가 4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를 살 때 5000만원 연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40%)에서 3억7300만원(70%)으로 1300만원 늘어나지만 1억원 연봉자의 경우 3억6000만원(40%)에서 6억3000만원(70%)으로 3억원이나 증가한다.

정책 취지에 맞춰 청년층 등의 주택 대출 문을 넓혀주려면 DSR의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의 LTV 상향뿐 아니라 정책 수혜 대상자의 DSR,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같이 완화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