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뜬금없이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적정 국채발행 규모를 묻는 질문에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는 오답을 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하지만 경제 이전에 재정건전성이 튼튼한지 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치자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재정 지출을 늘렸다.

통상 국가의 재정 지출 재원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국가 보증 채권을 주고 돈을 빌리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도 높아졌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원금 외 이자 지급 부담도 가중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 이상,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로 지금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해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짊어져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어 대외 신인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원화의 기축통화란 소모적 논쟁보다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더 시급한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냈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현재 방치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기축통화란 뜬구름 잡기 보다 나라 곳간을 든든히 할 재정준칙부터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