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소상공인들에게 힘겨운 시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간이다. 창업자들의 꿈과 희망을 열정과 노력으로 실천하는 자영업은 소위 경기영향과 사회적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생계형 업종이다.

영업시간 통제와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정부는 몇 차례의 방역지원금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는 진정한 보상의 의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업종별 특성은 물론, 지역별 다양성, 직업군별 세부적 적용시스템 미흡과 현실성 부족은 여지없이 불만과 허탈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연일 대단한 소상공인 대책과 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역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때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이행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과 잘 할 수 있다는 여당이 될 정당에게 고한다. 반드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첫째,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조정을 폐지하라. 코로나19의 확산과 확진자들의 폭발적 증가를 우려하지만, 영업시간의 연장을 확진자 증가세의 모든 원인으로 치부하고 걱정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유연성을 시스템화하라. 획일적인 6~8인 만의 모임을 허가하고 존속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 논리다. 장소와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셋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체화하라. 업종별 손실금액에 대한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2019년 매출 대비 손실매출과 가용한 종업원수, 시간당 매출액 변화, 그리고 운영일수에 따른 합리적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라.

넷째, 프리랜서 및 무점포형 사업자들에게도 손실을 보상하라. 코로나19는 비대면적 생활과 소비환경으로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대면적 사업과 행위를 통한 경제활동자들에게 매출과 수익성 하락을 불러왔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라는 이유와 증빙할 수 없는 활동으로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약은 약속이다. 선거기간 내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장밋빛 공약들이 난무했다. 그러한 공약이 득표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 득표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제는 실천을 할 시기다.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공약 이행은 새로운 정권에게 그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