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가계대출 규제를 주도해온 인물들이 합류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54·행시 38회) 금융정책국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에, 이동훈(51·행시 44회) 전 금융정책과장이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김형원 은행감독국 부국장(51·금감원 2급)이 권 국장과 같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진두지휘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새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권대영 국장은 1968년생으로 진해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한 금융정책 전문가다. 권 국장은 이번 새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이동훈 전 과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제4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동훈 전 과장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을 거쳐 금융정책과장, 지난 2월부터는 금융연구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

김형원 부국장 역시 금감원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서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에서도 팀장급 등 2명이 인수위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주도해온 인물들이 인수위에 파견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 금감원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LTV 상향 실효성과 DSR 조정별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석은 현 DSR 규제가 강화 또는 유지, 완환된다면, 차주별 LTV가 어느정도 적용되며 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확대될지 등을 시나리오 하는 작업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정은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금감원의 영향 분석에 따라 유지 또는 완화가 결정된다면 LTV를 상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실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윤 당선인의 LTV 상향 공약은 사실상 힘을 잃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주도해온 인물들의 인수위 합류와 동시에 금감원의 영향 분석 진행으로 당장 올 7월부터 계획된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자를 가계대출 합계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예정지만 이 또한 조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가계대출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빌린 사람)에 대해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해당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