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FRS17 시행, 보험사 재무충격 대응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에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7) 도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사적 안정망 역할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보험연수원 민병두 원장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7곳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이날 "내년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크스 관리에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긴축전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며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계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보험사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며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 업종이 확산함에 따라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GA 관리와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실효성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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