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홍남기 "DNA 산업, 3년간 20조 재정 투자"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
올해 안에 전국 85개 시의 읍·면에 5세대 이동통신(5G)이 확대되고,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음 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DNA 기술 인프라가 BIG3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되도록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 서비스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도 새로 지정한다.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DNA 분야) 5년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왔고, 민간에서도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해왔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계획된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추가 보완책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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