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한국판 뉴딜' 사업이 빠져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제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거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등 한시적 지출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정부의 재량지출도 10%(약 10조원)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은 제외하거나 축소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저출산·고령화 대비,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는 지출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다. 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 전 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보육·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심화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전 국민 확대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에 발맞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늘린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 선제 대응' 목적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표방한 한국판 뉴딜은 이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예산안 편성 등에 집중 투자 사업으로 등장해 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고, 올해 33조원 이상의 예산을 이 사업에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사업,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 사업도 이번 지침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침에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50조원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에 두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지침은 새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돼 있어 인수위와 실무 협의를 거쳤다"며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조금 더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는 5월 초 정도에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제외했다기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사업의 취지를 녹여 용어만 다르게 표혔했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라며 "애초 생각했던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 사업이 다소 수정·보완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