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인 벚꽃 소식이 찾아왔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는 이번 주초 벚꽃이 만발했다. 다음 주부터는 서울과 춘천, 강원 산골에서도 벚꽃이 개화되면서 전국이 흩날리는 벚꽃으로 물들 예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봄 바람 한줄기가 아쉬운 봄인데도 벚꽃은 커녕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기미조차 없다. 그야말로 춘래불춘래(春來不春來)다.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작정 '거리 두기'가 2년 반 이상 지속됐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90% 이상이 매출이 줄었다. 가뜩이나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불황에 견딜 만한 기초 체력이 약한 현실에서 코로나19는 넘지 못할 장벽이 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엔 인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가 '빚의 악순환'에 빠졌다. 은행 대출로 버티다 은행이 막히면 카드 빚, 보험사 대출로 눈을 돌리고,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면 고금리 대부 업체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총액은 1027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매 분기 10% 이상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가구 중 필수 지출액 및 대출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더 많아 시간이 갈수록 궁핍해지는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 적자 가구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70만 가구에서 지난해 말 77만8000 가구로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16.7%에 달한다. 자영업 적자 가구들의 금융회사 빚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135조원이었지만 작년 말에는 42조원 늘어난 177조원에 달하고 있다. 적자 가구 중 소득으로 생활비나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조달할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만도 27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구의 부채만 72조원에 이르고 있다.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 연장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이후 4번째로, 지금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는 모두 합쳐서 139조 원이 넘는다. 또 정부는 윤석렬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출 연장과 손실 보상 조치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희생을 강요받았던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들의 채권을 매입한 후 이자를 면제해주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차주는 임대료와 고정비용을 대출 원금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이다. 이를 제외한 남은 원리금은 차주에 따라 상환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만기 구조를 신축적으로 설계하는 방식 등도 도입해야 한다.

국내 취업자 2690만명 중 자영업자는 657만명으로 약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를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