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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새 정부 등에 엎은 충청권 은행설립 희망…'실효성 의문'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당선인의 '지방은행 설립'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24년만에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남 범도민추진단은 지난 25일 발족식을 열고 도내 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2012년과 2017년에도 추진됐지만 의견차로 좌절돼 지방은행이 없는 상태다. 충청권은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소득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지방은행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 시 지역자금 효과적 조달, 조성자금 지역경제 발전 활용, 지역 금융 활성화, 연고 및 비재무 정보활용 중소기업 대출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가속화로 기존 지방은행까지 점포를 축소하고 플랫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신규 설립을 위해선 2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250억원은 단지 설립비용에 불과하며, 영업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몇 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아 점포가 없음에도 설립 6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8000억원까지 유치했다.

 

은행의 투자자 역할은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이 주로 맡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한화그룹 외에 마땅한 출자자가 나올 지 의문이다. 여기에 1조원에 달하는 자본금 충당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빅테크 바람으로 대형은행의 존폐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지방금융지주사는 생존을 위해 기반인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충청도의 지방은행의 설립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지방은행이 생기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다"며 "이번 충정도의 설립 주장에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다고 볼 수 있는 차별화된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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