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1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중도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구정책은 1973년 산아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인구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 이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세 둔화로 2016년 '1가구 2자녀'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후 최근에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경제적 영향이다.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도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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