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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연초 세금 12조 더 걷혔어도…나라살림 20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
소득세·법인세 등 1~2월 세수 12조2000억 증가
총지출 늘어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 20조원 적자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연초부터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다.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도 늘어 나라살림 적자는 20조원 가량 불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 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 고용 회복세 등에 힘업어 소득세, 법인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1~2월 소득세는 고용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 전년 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30조4000억원 들어왔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중 분납분 1조2000억원 가량이 올해로 이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19조8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1~2월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다만, 2월까지 누계 기금수입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세수 호조로 1~2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0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늘어난 1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 자료=기획재정부

이로써,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3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53조3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3월 중 1조원 들어오며 36개월 연속 순 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됐다.

 

국가채무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발표된다. 1~3월 국가채무는 다음 달 재정동향에 담길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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