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노사 의견 듣고 청문회서 답변"
"노사정 대화 불참 민주노총, 마음 터놓고 얘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 "주52시간제는 여야 합의로 어렵게 개정된만큼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52시간)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52시간제 관련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기업 경영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지금 공약의 큰 방향을 보면 '공정, 유연, 안정성'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장이 공정하게 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고용 안정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120시간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많은 해명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정보기술(IT)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이견도 있다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전날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대책 관련 "노사 모두 법이 미비하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된지 얼마 안 된 만큼 노사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해서도 그는 "1988년 도입 후 한국사회에 맞지 않다 해서 지금까지는 단일 업종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환경 등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사정 대화에 빠져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정자 신분이지만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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