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2.5%
피치·무디스 2.7%, S&P 2.5%
IMF,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4.0%
"통화·재정 섬세한 정책 조합 중요"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면서 나온 경고성 메시지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쪽은 대량의 할인 쿠폰을 풀며 소비를 부채질하고, 한쪽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재정·통화 당국의 정책 조합이 상충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MF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다. 지난 1월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3개월 만에 0.5%포인트 내렸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 전망은 3.1%에서 4.0%로 0.9%포인트 올렸다.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축소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해외 주요평가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피치와 무디스는 2.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5% 등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사실상 올해 우리나라의 2%대 성장을 시사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1%, 한국은행은 3.0% 성장을 예상했다.
이후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을 2%대로 내리자 정부도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긍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4%대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이다. IMF의 올해 4.0% 상승률 전망과도 일치한다.
정부 전망대로 3%대 성장 속에 물가가 오르면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속 물가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이어서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물가도 잡아야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기재부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프로스포츠와 숙박 할인 쿠폰을 대량 풀기로 했다. 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서로 상충돼 대응책 마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IMF가 "인플레 대응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요구되지만 경기회복 필요에 따라 각국 여건에 맞는 섬세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유연한 정책 조합을 제언한 이유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됐다"는 안이한 분석을 내놨다.
IMF는 국제유가·식품가격 급등, 중국 성장둔화,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부담 등 리스크들이 산적해 올해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IMF의 2.5% 성장 전망치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돌입했다 보고, 차기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에 주력한 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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