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난 2년여 간 온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줬다면, 이제는 특정계층만 골라서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다.

우선, 금리는 은행권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한국은행의 현재 기준금리는 1.50%다. 1년 전인 2021년 4월엔 0.5%였다. 물론, 당시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금리'까지 각오하던 때였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가 오른 건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타격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방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하겠다며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은 물가와 부채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소비자물가(CPI)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금융권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다. 부채의 원금이 변하지 않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커지고, 명목소득에서 금융부담이 커지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임금상승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뇌관'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1862조원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 1756조원이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약 909조2000억원이라고 한다. 기준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대출을 낸 사람들이 추가해야 할 이자부담은 13조원이라고 한다. 원금을 갚앞도 시원찮을 판에, 이잣돈만 커지면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금리와 물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의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공급망 사슬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망가진 기능들이 정상화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대출이 많은 서민이나 학자금 빚과 함께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기다린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은 한달 가까이 '검수완박'의 늪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겠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