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오염 발생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대행하는 업체의 승인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 허가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한 뒤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다시 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을 개발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