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6일 KDI 보고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취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 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이 중심인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정책 우선 순위가 낮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가 가능한 재취업 훈련과 함께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 일 경험을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에서 실업부조 수급기간 확대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취업경험 요건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