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아직 국회 보고 절차도 밟지 못 했다. 다음 달 국회 보고 후 정식 가입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가입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8년 전부터 추진해 온 CPTPP 가입은 또 다시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4면>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CPTPP 가입 신청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회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에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산자위 보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013년 CPTPP의 전신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한 지 8년 만이다.

이달 내 국회 보고 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되면서 5월 들어설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약 15%에 달한다.

지난해 영국과 중국,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도 CPTPP 체결에 나서면서 한국이 가입을 미루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CPTPP 회원국은 한국의 수출입 비중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농어민들이 CPTPP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가입 신청 후에도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 국내 농수산업의 보완책 마련 등 과정을 고려하면 최종 가입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협상 기간이 길어 가입 신청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CPTPP 가입이 주된 안건도 아닌 분위기"라며 "정치적 쟁점에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겹쳐 현재로서는 관련 보고가 5월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