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해도 가입 확정까지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원국과 협상에 나서야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산 업계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가입 신청이 미뤄질수록 회원국과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공식 가입 신청서를 CPTPP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을 하면 11개 CPTPP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가입에 찬성해야 한다. 이후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정부는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협상이 발효된다.

가입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3년 CPTPP의 전신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로 재편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빠진 CPTPP 가입 결정을 미뤄왔다. 지난해 9월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8년 만인 이달 15일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다 CPTPP 가입 결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달 내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가입 신청과 CPTPP 회원국 동의, 협상 모두 차기 정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 과정에서 교역 대상과 품목 확대 여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업계 보완 대책 마련 등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한·미 FTA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박에도 대응해야 한다.

뒤늦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된데다 협상에 따라 분야별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셈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후 "협상이 추진되면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 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