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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윤석열 당선인의 '50조' 약속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피해를 보상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50조'는 윤 후보자의 공약을 상징하는 숫자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31조60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이 돈은 1843만 곳이 나눠가졌다. 이는 누적 수치로, 중복 수령한 곳도 적지 않지만 단순 계산하면 1곳당 1회 평균 171만원이 돌아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총 7차례에 걸쳐 나눠주다보니 받는 사람의 기쁨은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한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갖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겠다고 나섰다.

 

그 후보는 당선인이 됐고 오는 10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그 사이 '50조+α'는 '33.1조+α'로 둔갑했다.

 

약 17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후보자→당선인→대통령으로 지위가 바뀌는 2개월여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이 '50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아우성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의 지출구조를 조정해 만들 수 있는 돈이 최대 20조원 밖에 되질 않는다고 인수위에 전달한 상태다. 사실상 더 긁어모을 곳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재정당국은 여기에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조원 정도를 더 융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가 출범후 추진하게 될 추경에서 10조원 이상을 더해야 쪼그라든 33조원 정도라도 간신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는 언감생신이다.

 

소상공인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오는 11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영 의원은 윤 당선인의 '50조 공약'에 대해 물가탓으로 돌리며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물가가 갑자기 급등해 돈을 많이 풀면 또 물가가 불안해지니 약속한 50조원을 다 나눠줄 수 없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선을 준비하면서 윤 당선인이나 공당이 '50조'란 숫자를 그냥 던져봤을리 만무하다. 두 달후의 물가 수준도 예상하지 못하고 뱉었다면 기만이다. 어쩌면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는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숫자일지 모른다.

 

코로나19로 꼬박 2년 넘게 방역조치의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들은 '공약(空約)'에 또한번 아픔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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