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밀리패스’앱에 이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도 모바일 송달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받을수 있게된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군 당국이 예비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안정과 예비군의 민심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올해 예비군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에 맞춰 예비군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기존의 상근예비역 병에의한 소집통지서 배부나 우편·등기 발송에 비해, 인력 및 행정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주소와 달라 벌어질 수 있는 미전달 사고도 줄일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중계자로 2030세대들 익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KT(문자) 등이다. 중계자로부터 송달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된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중계자별로 해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에만 힘을 쏟고 실사용의 문제는 뒤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육군이 예비군을 비롯한 육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밀리패스가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예비군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예비군 담당부대의 권유를 받고 밀리패스 앱을 설치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군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5월부터 예비군 등록이 가능하다는 육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밀리패스 앱의 등록을 마쳤지만, 매번 강제탈퇴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복무기간도 1개월이 줄어든 것으로 기록돼, 학군 및 학사장교 출신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육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개선 중이다. 그렇지만 예비군 관련 예산이 국방예산의 0.3%에 그쳐 제대로된 개선과 예비군 지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