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을 한 마디로 진단했다.

한 문장이었지만 저성장과 저출산, 저소득에 따른 양극화란 고질적 '3저(低)' 문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소위 'Y노믹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2%대 저성장 늪…소득 격차 심화

지금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다.

IMF뿐 아니라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등 주요 기관도 줄줄이 한국 성장률의 하향세를 전망했다. 피치와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 모두 2.5~2.7%로 2%대 저성장을 제시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오는 2033년부터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3.1% 성장이란 장밋비 전망치를 내놨던 우리 정부로서는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빨라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이 수는 줄어드는데 노인 수는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층 비중이 커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도 심화된다.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4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최하위인 소득 1구간과 최상위인 소득 5구간 간 소득 격차는 5.23배로 2020년까지 유지해왔던 4.8배보다 간격이 더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소득분배를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됐고, 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아닌 민간 주도 경제…"규제 풀어 잠재성장률 높여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Y노믹스'는 저성장·저출산·저소득(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로 두 배가량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이다.

이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중심 경제 정책이었다면 차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Y노믹스를 이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가운데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간 선순환을 구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잠재성장률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기 흐름은 상고하저(上高下低)를 예상하는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며 "핵심은 기업과 성장이고, 정부는 그 성과가 분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5년은 과거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지, 경제 성장률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산업 발전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활발한 연구개발(R&D)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