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대량 실업 없는 이상 안 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가 없는 한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또 한번의 추경이 있다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납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2차 추경에 쓰일 53조3000억원 가량의 초과세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 관련 감사원 감사는 4월부터 진행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올해 초과세수도 포함해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과세수 61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 간 더 걷어들일 세금이 11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세금이 당초 정부 안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 추계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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