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며 올해 3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53조3000억원 가량의 초과세수 발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분기까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걷힌 영향이다.

1분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3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더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히기 때문에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법인세 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8000억원 등 총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총 법인세 실적이 본예산 편성 때(74조9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 늘어난 1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작성했던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초과세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분기 부가가치세도 22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 전년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45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면서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과 비교해 4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번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 담겨 지방정부 채무가 더해지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 1067조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