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기름 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14년 만에 기존 최고 가격을 달성하며 휘발유 가격을 제친 경유 가격 상승세에 서민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파장도 예상된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5.15∼19)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0원 오른 리터(L)당 1963.6원을 나타냈다. 지역에 따라 2000원를 넘긴 곳이 있는가 하면 그마저도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모습이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경유 차량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하가 연동보조금에 영향을 미쳐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형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는 한 시민은 "유류세 인하가 보조금과 연동돼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한숨지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지정된 가격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L당 106원 인하되고, 30% 확대 인하하면 L당 159원 줄어들게 된다.

운송업계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6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 현행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로 커지고 있는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려 소비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생존권 위기'라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들은 "최근 경윳값이 폭등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출하게 돼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대책으로는 적자운송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운송료 인상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전품목·전차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이 같은 이유로 총파업은 선언하고,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예고된 일정 이전에 정부가 해당 업계와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면 총파업 시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국내 지상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물류대란에 총파업이 더해지며 수출업계, 건설업계 등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피해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고유가 대책이 서지 않은 현실에, 대외적 환경도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어 고유가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대도시의 봉쇄 완화 소식은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주요 거점과 공항, 기차역 등을 연결하는 273개 버스 노선 운영을 재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하이는 16개 구역 중 15개 구역을 봉쇄 완화했고 다음 달 1일부터 봉쇄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어 이미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 상승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취급하고 있는 인도, 중국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