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2차 추경 신속한 집행, 사전 준비 만전"
"과감한 기수 파괴 인사…성과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처음 기재부 실·국장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 육박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비롯 1급 직위 간부들과 국장 및 심의관, 각 실·국별 총괄과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을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세제개편방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 재정 기조 확립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위기 시 비상계획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덩어리 규제' 완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노동·교육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 조직의 혁신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과감한 기수 파괴 인사를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무관 등 실국 간 전보 제한 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필요 없는 회의·자료 준비나 행사용·의전성 자료를 최소화하고 구두 보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고 시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무관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실국·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간부회의가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아이디어가 공유·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되,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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