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빨라진 정비사업의 속도 만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서울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까지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24개 단지 9734가구였다. 하지만 5월 현재 1월부터 분양한 물량을 포함해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연초 계획 물량 대비 75.9%(17개 단지 2350가구) 줄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분양 시기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건설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 또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둔촌주공 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도한 금리 인상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이어졌다. 건설사들이 현재 주택 공급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건설사들은 예정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 분양시장의 성수기인 3~5월에 분양 시기와 분양가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등 대표적인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