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계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 선을 뚫었다. 8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30대이하 일반가구의 60% 이상이 주택 구입의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주택금융상품도 이용하고 있어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연 4.05%를 기록했다.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두 오른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은이 오는 7·8·10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기준금리 0.25%P를 인상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가 0.25%p씩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대출자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약 16만원 오른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영끌 대출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무주택 가구의 67.4%는 향후 주택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2021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일반가구(유주택자+무주택자)에서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은 6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49.7%), 50대(34.1%), 60대 이상(12.4%) 순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복수 응답)은 금리 수준(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변동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5~6.39%, 변동형은 3.55~5.35%로 상단 기준 고정형이 1.04% 포인트 높다. 금융소비자가 3억원을 변동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해 빌린다고 가정하면,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시보다 2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말 기준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동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동안 불어난 가계 이자 부담액은 16조원이 넘는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80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고 가계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출 만기가 최장 50년에 이르는 주담대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선을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LTV가 높아지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리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가 80%까지 확대된다.
또 DSR을 산정시에는 다소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될 수 있는 현재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정형 주담대를, 변동형 주담대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