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명동이나 종로 거리를 지나다보면 빈 상점들이 지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버티다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은 후 빈 공간을 채울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잘나가던 상권들도 이 모양인데 다른 곳은 오죽할까 싶다.

그렇다고 건물주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기위해 임대료를 대폭 낮춰 환영할 일도 만무하다.

그 긴 코로나의 터널속에서도 '한번 내리면 올리지 못한다'며 버티기를 했던 임대인들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게 나눠주는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71만개 사업체에게 차근차근 전달되고 있다. 

6일 현재(오전 10시) 332만4000곳에 총 20조1943억원이 돌아갔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 총 7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쳤기에 시스템 오류 등 무리될 것은 없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꺼내든 소상공인 지원금이 참 요상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었다.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1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내세웠다.

약속대로라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윤 정부는 '50조원+α'의 돈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했어야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소급적용'도 했어야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62조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액면만 놓고보면 윤 대통령이 약속한 '50조+α'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62조원의 추경에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을 위한 법정지출 23조원이 포함돼 있다. 이 23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지방교육 등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부에선 지방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도 쓴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아니고 방구다.

결국 62조원에서 23조원을 뺀 일반지출 39조원이 그나마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는 돈이다.

그런데 39조원도 뜯어보면 23조원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 외에도 진단검사비, 치료비 등 방역보강을 위해 쓰겠다는 7조1000억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선 28조7000억원 밖엔 되질 않는다.

약속했던 '소급적용'도 없다. 추경 결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소급적용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실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이란 말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대통령실의 언급대로 법적 개념인 '손실보상금'도 어느새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공교롭게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나눠주기 시작한 손실보전금은 신청자가 몰리며 매우 빠르게 소진됐다. 그만큼 급하고 애가 탔던 소상공인들이다.

이젠 지방선거도 끝이 났다.

그런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숫자놀음과 말잔치만을 보고 들을 수만은 없다. 시간도 너무 없다.

새 정부가 이제 할 일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