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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앞길 막막한 카드사, 잇다르는 규제 '3중고'

- 카드론의 DSR규제 포함 원인
-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어려워

카드론 이용실적 추이 및 증가율/한국신용평가

카드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2금융에도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리볼빙 서비스 제한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규제에 카드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가맹점수수료율은 1.36%로 전년 말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카드사의 주 수익원 통로가 좁아진 셈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조달비용이 상승했다. 여기에 DSR규제로 인한 이용자 감소도 악재다. 카드론을 DSR산정에 포함한 이후 올 1분기 카드론 실적은 33조6000억으로 지난해 4분기 평균 잔고(33조7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만에 평잔은 0.3% 줄었다.

 

DSR규제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린 건 은행이 10년짜리 장기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다. 주요 시중은행은 기존의 3~5년의 만기 대출에서 더 나아가 10년 만기 대출을 출시했다. 신용대출 만기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줄여 대출금액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 때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은행에 내야 할 총 이자 액수는 늘어나지만 매달 지불하는 원리금은 감소해 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수수료를 통한 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연 매출 10억원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에 카드사들이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마트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 한국마트협회와 카트업계가 마찰을 빚는 이유다. 이미 마트의 90% 정도가 우대 가맹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리볼빙 서비스 또한 규제대상에 오른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서비스에 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 발표 후 지난달 30일 카드사 관계자를 소집했다.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제한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서민금융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감원 리볼빙 대응 예고에 "최근 리볼빙 잔액이 급증하고 있어, 가계차주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 제한 및 부실예방 위험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해 가계차주의 이용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재무계획을 짤 수 있고 연체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서비스 측면에서 장점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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