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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수장의 '행차'

#. 염자재자(念玆在玆). 그 자리에 앉힐 사람으로 적임자란 뜻이다. 지난 7일 지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통 경제관료로 통하는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준비된 장관' 처럼 금융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확실한 신호도 줬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도 보완할 수 있다는 깜빡이를 켰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외국계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왜곡 현상을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유예에 대해선 브레이크를 밟았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은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오는 9월까지 유예된 소상공인 대출 추가 연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부실을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부채대책 역시 상환능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130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한꺼번에 거둬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의 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올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금융정책을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 부관참시(剖棺斬屍). 죽은 후에 생전의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헤쳐서 관(棺)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는 형벌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취임하면서 금융권에선 우려가 크다. 라임사태, 옵티머스 펀드사태를 다시 들여다 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벌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처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취임사를 보면 윤 전 원장과는 거리를 두는 듯 하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란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다. 검사와 제재 강화보다는 규제 완화와 소통에 무게가 실렸다.

 

#.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과 이복현의 행차가 시작됐다. 한쪽에선 검사 출신 쏠림인사를 비판한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쪽은 멈출 생각이 없다. 결국 인사의 성패는 결과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느냐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과 검사·제재를 담당한다. 그래서 금융위는 머리, 금감원은 팔과 다리로 비유한다. 한 몸이다. 머리는 정통 경제관료가 몸통은 검사 출신이 맡았다. 우려는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금융당국은 신뢰를 잃는다. 금융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엇박자는 배가 산으로 가게 한다. 당국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두 수장 모두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수 개월내 판가름 난다. 기대해 본다. 위기를 극복할 '경제 원팀'의 호흡을, 두 수장이 외친 규제 개혁의 현실화를.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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