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했다. 그의 등장은 '검찰공화국 인사'란 비판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봉기를 들며 경찰의 수사권 강화에는 적극 반대해 왔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는 검찰 출신이 자리를 꽤찼다.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 등 1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발탁되면서 검찰 편중인사라는 여론이 거세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로 내려앉았다. 검찰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새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편중 인사라는 비판의 주축이 된 이복현 금감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투자시장이 확대된 시점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금감원이 출범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융소비자 일부는 금융범죄 수사에 특화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을 환영하고 있다. 이 원장은 검찰 재직 시절 현대차 비자금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앞세우는 이 원장의 등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부활하면서 합수단은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등으로 구성된 것도 한 몫했다. 이 때문에 시장 규제를 우려한 업계는 신규투자에 나서기보단 기존에 하던 이자 장사나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원장이 국민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해소해 줄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이 주체가 돼야할 수사권 조정에 검찰과 경찰이 싸웠고, 불편함은 국민들이 감수했다. 각자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싸우는 행태가 아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원장의 취임으로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넘어야 할 과제지만 향후 '성과'를 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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