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마련 등이 우선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시행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일 펜데믹 이후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지형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원구원 박종규 원장은 16일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추진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했다.

주제발표는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이 담당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중심지 혹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주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현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 ▲규제자유특구 조성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 시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지난해 세계 디지털 금융의 대표격인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까지 치솟았다. 과거 2018년 시가총액 최고점이 1조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몸집이 3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규제를 낮추고 관련 사업자 및 거래자에 대한 혜택 부여의 중요성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를 위한 정책방향을 서술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술력을 필두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해외 사업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고 몸집을 키우면 그에 걸맞는 인프라도 함께 들어서게 된다"며 "몸집이 커지면 국내 사업자들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확산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앞서 발표한 이병윤 연구위원의 말에 대부분 동의 한다"며 "핀테크 쪽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금융환경에서 충돌하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