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는 있지만 찍어낸 '돈의 가치'는 누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된다.타락한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는 비례하여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날개 없이 추락하기 마련이다.

경제력 확충 없이 돈을 찍어내면 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막걸리 통에 물을 부으면 막걸리 맛이 싱거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라에서 돈을 함부로 푸는 모양새를 보이면 자기나라 돈의 가치안정을 불신하고 사람들은 딴전을 부린다. 자국 화폐가치를 믿지 못하고 외화자산이나 실물자산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국가경제는 삽시간에 혼란에 빠져든다.

과거 금본위제도 아래서는 화폐발행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해야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보니 욕심 많은 권력자들은 금을 도금하여 가짜 돈을 찍어 내어 백성들을 괴롭혔다. 15세기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온 금은이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다. 돈이 넘쳐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산업생산을 등한히 하다가 무적함대를 자랑하던 국가경쟁력은 어느 결에 시들어 갔다. 개인이나 사회나 돈이 넘쳐도, 모자라도 엉뚱한 곳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상품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화폐가치가 안정되어야 백성들 살림살이도 편안해지고 자본주의 핵심 과제인 성장잠재력도 배양될 수 있다.

예산을 힘의 논리에 따라 제 욕심껏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이는 짓거리 또한 화폐가치를 타락시켜 민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죄악과 다르지 않다. 선거용 민심잡기 특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치를 면제하여 음으로 양으로 세금낭비를 조장하는 행위는 나랏돈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비싼 돈을 들여 건설한 발전소의 수명을 일부러 단축시킨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수탈당하는 셈이다. 만약 사유재산으로 건설한 공장이라면 타당한 이유를 정밀 분석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폐쇄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화폐가치 타락으로 초래되는 뜻밖의 손실이나 이득이 없어야 사람들은 한눈팔지 않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한다. 빈곤계층,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손쉬운 재정적자 확대보다 쓸데없이 팽창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남은 돈으로 지원하는 비상상황으로 가야 할 때다.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생각 없이 예산을 낭비하다가는 이도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화폐가치만 타락하게 만든다. 생각건대, 해외 공급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더라도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만 한다. 화폐가치안정은 민생안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