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위인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5곳은 미흡(D등급)이었다.

미흡 이하를 받은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된다.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또, 해당 기관장은 해임 건의 1순위가 된다. 실제로,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은 이번에 해임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18곳 미흡(D) 이하…'탁월(S)' 한국동서발전 유일

이번 평가 결과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낙제점 수준인 미흡(D) 이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미흡(E)' 3곳 등이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곳도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곳이었다.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고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D와 E등급을 받은 18곳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과 함께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정부는 성과급의 경우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통(C)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대규모 적자를 감안, 9개 자회사 포함 각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비중 낮춰…부채 등 재무성과 높여

정부는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중심 지표들의 비중은 낮춘다.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지표도 강화해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

정부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은 오는 9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