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레마(dilemma).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다. 진퇴양난, 궁지와 비슷하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첫 부동산대책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그렇다. 추가 인상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건설업계는 대책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뤄왔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분상제 폐지는 커녕 분상제의 핵심인 택지비 산정방식도 빠졌다. 정부 개편안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0%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물가상승률(4.5%)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업체가 공급을 늘릴 유인이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선 분양가를 크게 올리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부담이었을 터.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세를 탔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묘안이 없었나 보다. 분상제를 폐지하자니 분양가가 턱없이 오를 것이 뻔하다. 그래서 분양가를 찔끔 올릴 수 있게 했다. 시장에선 분양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놔두고, 미세조정만 했다고 꼬집었다. 향후 250만가구 공급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분상제 유지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로또 청약'이 예상된다. 주변 시세의 80%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 서울에서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아직까지 로또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주요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과 금감원장의 일침은 마치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으로 비춰졌다.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은행은 메뉴얼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자칫 시장 자율을 해칠 수 있다. 경기침체 등 위기가 오면 은행까지 부실 위험에 노출된다. 물 장사, 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표다.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시장상황에 따라 시스템으로 금리가 정해진다. 은행 마다 금리가 다른 이유는 각각 조달금리나 자산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지나친 '관치'는 시장 자율을 해친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주문하면서 유독 금융권에는 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융시장도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하면 민간이다. 주주는 대부분 외국인이다. 정부가 민간금융을 제어할 수록 시장은 왜곡된다.

#. 집을 짓는 땅 매입 등 땅작업을 하는 시행사는 분양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 시공사는 자재가격이 오른 만큼 건축비가 올라야 집을 짓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땅도, 시공사도 구할 수 없다. 집값을 잡으면서 공급도 늘려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다.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금리 인하를 에둘러 표현했다. 시장 자율 때문에 직설화법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할 수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금리 모두 딜레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정답이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